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9일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지역 버섯농가, 전문가들과 함께 버섯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 버섯연구회 모준근 회장, 전북기술원 허병수 연구사, 정읍·고창 지역 버섯농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농가와 연합회 측은 버섯재배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농가가 별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하고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15년 전부터 정부에 ‘버섯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윤 의원에게 법 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연간 70~90만 톤의 버섯배지가 배출되지만 환경오염 우려는 낮고, 사료·비료·친환경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규제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고 농가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같은 원료라도 사료용으로 수입되면 폐기물에서 제외되지만 버섯배지용으로 수입되면 폐기물로 분류되는 관리 허점도 지적됐다.
윤 의원은 2021년 쌀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와 쌀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며 “배출되는 버섯배지도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섯산업 발전법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버섯은 국민 건강식품이자 미래 먹거리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과 공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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