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최근 법원이 선고한 민간개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소송으로 시에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송에서 시민의 재산과 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기대와 달랐다고 19일 밝혔다.

남원시 의회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해 행정의 이방을 물은 바 있으며, 남원시는 결코 이 사업의 실패를 바라거나 시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려 한 적이 없고, 다만 민간개발사업 관련 실시협약 조건이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혈세 낭비와 우리 시의 소중한 공공재산 침해에 노력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 측은 판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 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남은 법적 절차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들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고 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로,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법리 검토와 내부 논의를 통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를 한층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욱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나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