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성과를 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 위원으로서 수행해 온 역할과 주요 과제를 상세히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쉼 없이 뛰어왔다”며 “전북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 농촌 기본소득, “정부+지자체 협력과 민간 자율 운영 병행”
윤 의원은 먼저 농촌 기본소득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농촌 기본소득은 정부 지원과 지자체 협력으로 운영하는 축과, 민간이나 연구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원만으로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거나 다른 기관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병행한다”며 “정부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100개소 단위로 진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규모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농업 정책, “식량안보 전략 산업으로 전환”
농업 정책과 관련해 윤 의원은 “농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밀, 콩, 조사료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가격 안정과 생산 유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 콩 재배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수급과 가격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콩 생산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거나 판로가 막히는 경우에는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반대로 필요한 전략 작물은 정부가 공격적으로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존 쌀 절약 작물 재배 인센티브 예산이 2,400억 원 수준이었다면, 내년에는 4,000억 원 이상 확보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며 “이제는 농업 지원을 포퓰리즘이 아닌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방재정 자율성, “교부세·보조율 조정으로 자치권 확대”
윤 의원은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보조사업 매칭에만 얽매이면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국세를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해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비율을 기존 8대2 구조에서 7대3으로 지방 몫을 10%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교부세율 조정, 국비 보조율 개편, 균등 재정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방이 감당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결국 지자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며 “지역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1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새만금·에너지 고속도로, “수도권 송전 아닌 지역 순환망”
새만금 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윤 의원은 “전북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며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수도권으로 전력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촘촘한 순환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중 일부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수도권 송전망으로만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북 안에서 에너지 자급을 우선 보장하고, 남는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구조”라며 “새만금에 조성된 희토류 저장창고와 연계해 희토류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AI·바이오 산업 등 미래 산업을 결합하면, 전북은 국가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전북 소외 없는 국가 균형발전 이끌겠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속에 전북의 핵심 과제가 다수 반영됐다”며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은 그동안 국가 정책에서 소외받았지만, 이제는 당당히 균형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재정,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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