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이 1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농어촌 주민수당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 13일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5~6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2년간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농어촌 주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2028년부터는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역시 최근 <전북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등 7개군 각 1개 면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10만 원, 연 120만 원의 지역화폐를 3년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농어촌 주민수당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진보당이 2022년부터 제안한 소멸 위험지역 거주 수당 정책이 3년 만에 결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농어촌 주민수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 지급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예산 확보 ▲시범사업 기간 1년 단축 및 2028년 전북 전역 본사업 추진 ▲시·군 지자체의 연 360만 원 지급 목표 예산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약 60.5% 수준으로, 연 360만 원 지급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며,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보당은 전북도민과 함께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전북형 농어촌 주민수당 도입 운동본부’를 구성해 2028년 제대로 된 농어촌 주민수당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은미 도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연구모임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촌거주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