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윤미향·최강욱 등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을 의결하며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총 83만6,687명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결정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경제인, 정치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폭넓게 포함하며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광범위한 일반 형사범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만 83만 명에 육박하며, 생계형 범죄 등 소액 벌금 미납자를 포함해 총 1,920명의 일반 형사범이 사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국민이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들의 사면이다.

총 27명의 정치인과 공직자가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대표는 이번 사면으로 수형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치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의 혜택을 받게 되고, 윤건영 의원은 복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되고 심학봉 전 의원이 복권 대상에 포함돼 여야 간의 '사면 거래'가 이번에도 재연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특사를 요청했던 명단에 이들 사면 복권 결정자의 이름이 포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면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경제인 16명에 대한 사면과 복권도 이뤄졌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이번 사면은 노동계 인사들에게도 적용됐다. 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 인사, 농민, 노점상 등 총 184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결정이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들은 사면권 행사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