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의장 정원호, 이하 지노협)가 지역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노협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지방은행 수십년 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인구감소와 산업기반 붕괴 속에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미비로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더라도 지역금융을 통한 선순화 구조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고 밝힌 것에 공감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자금이 지역에서 돌도록 만드는 금융 순환망 구축이 필수라는 것. 하지만 현재 공공 부문이 지역금융을 외면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지역은행 우대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금융거래도 지역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금융거래 실적 반영을 제안하며 “이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산업투자 효과를 지역 내 일자리와 소비로 연결하는 핵심고리”라고 설명했다.
지노협은 지역은행이 처한 이중규제의 부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지역은행은 제한된 영업권과 낮은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경기대응 자본규제와 스트레스 완충자본 기준 차등 적용, 지방아파트 중도금대출 등 지역 특화 금융에 대해선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노협 의장을 맡고 있는 정원호 의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히 기관 이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살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역은행들이 지역금융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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