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공동 논평을 내고 최근 타결된 한미통상협상과 관련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를 지켜낸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에는 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의원 등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미통상협상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쌀과 쇠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협상단의 노력, 그리고 전국 농민들의 단결된 목소리가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협상 과정 내내 정부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특히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는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농업을 협상 카드로 삼지 말라’는 국민과 농민들의 요구가 협상 결과를 이끌어낸 힘이었다”며 농민단체와 현장의 농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이후 진행될 검역절차 개선 협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검역은 과학의 영역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주권의 문제”라며 “검역기준 완화를 협상의 뒷문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령화, 농가 부채, 가격 불안,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농촌 현실 속에서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밥상과 생명을 지키는 농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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