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하연호 대표에 대한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수 정책실장은 24일 논평을 통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하연호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시대착오적인 문제점이 다시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판결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해방과 분단,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정된 법으로, 당시에는 안보 논리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시대”라며 “이제는 정치적 표현과 비판, 연대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제7조 ‘찬양·고무죄’에 대해선 “자의적 해석과 과잉 처벌의 위험이 크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우선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시민사회 활동이나 비판적인 목소리에 계속해서 공안 프레임이 씌워질 수밖에 없다”며 “법은 권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여야지, 억압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우려도 깊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랜 기간 노동과 농민, 통일운동에 헌신해온 지역 시민운동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국가보안법은 이제 시민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걸맞게 해체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성수 실장은 “하연호 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신념, 시민운동의 정당성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묻는 중대한 물음”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북에서부터 시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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