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의 환경관리 자율역량을 높이고 도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형 환경행정'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한‘사전예고제’를 비롯한 주요 환경관리 지원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올해 ▲사전예고제 운영 ▲환경기술지원 ▲방지시설 설치지원 ▲공무원 및 기술인 직무교육 등 4대 핵심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도?시군?사업장이 함께 상생하는 실효성 높은 환경관리 기반을 다져왔다.
도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점검에 ‘사전예고제’를 적용한 결과, 최근 2년 상반기 평균 대비 위반율이 29.3%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803개소 중 위반 사업장은 56개소(위반율 7.0%)로, 2023년 10.2%, 2024년 9.6%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사전예고제는 정기점검에 앞서 점검 항목과 주요 위반사례를 사업장에 미리 안내해 기업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올해 2,012개소가 점검대상이며, 도는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점검도 병행 중이다.
또한, 전북도는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환경기술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38개소였던 지원 대상은 올해 42개소로 증가했으며, 환경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처리기술 자문, 법령 상담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노후·신규 방지시설 지원 사업도 확대됐다. 지난해 164개소에서 올해는 299개소로 82.3% 증가했으며, 총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도 병행했다. 지난 4월 도내 시군 공무원 38명과 산업단지 환경기술인 3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인허가 절차, 방지시설 운영법, 주요 위반사례 분석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는 이 같은 교육을 오는 9월에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관리는 행정의 강압적인 통제가 아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환경관리를 위해 정례 간담회와 실무 교육,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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