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가간담회를 갖고 최근 도내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희롱성 메시지 전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사와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던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으며, 극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피해 교사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현재 「성폭력처벌특례법」, 「형법」,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교사는 평소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용해왔다. 해당 SNS는 학생의 질문, 과제 안내, 생활지도 등이 이뤄지는‘교육활동’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육활동 특성과 플랫폼의 교육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존엄, 교육권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판단 기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한 판단으로, 교육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뒷전에 둔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교육부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를 중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위원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이라며 "이번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해당 고등학교에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을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아울러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통해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보호 조치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정비하고, 교사 위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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