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용생활이 어렵다며 구속 상태 해제를 호소했다. 하지만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이 수용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여전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직권남용 및 내란음모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는 지난해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이다.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게 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