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7일, 벼 등 농작물의 재배면적 조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이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수급 조절을 위해 농가에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이나 지원 기준은 미비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농가가 타작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나 피해에 대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조정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지원 수준은 조정 이전에 기대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또 조정 의무 부과는 관련 수급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자체와 농가에 강제하면서 패널티까지 예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정 의무를 부과할 경우 명확한 보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부 책임 농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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