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시 제4선거구)이 도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예술인의 수는 급증했지만, 문화예술 지원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추진 중인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과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수는 2021년 4,100여 명에서 2025년 약 6,200명으로 50%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사업 예산은 고작 7,100만 원(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사업 선정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며, 예술인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현재 전북의 평균 지원액은 약 46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700만 원)보다 240만 원이나 적다.
특히 김 의원은 ‘1년 지원 후 2년 휴식’이라는 이른바 ‘휴식년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창작 활동은 연속성과 몰입이 중요한데, 이런 제도는 오히려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꺾는다”며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장기적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문화예술 육성사업 예산 대폭 증액 △선정률 50% 이상 확대 △지원금 현실화 △다년 지원 제도 검토 또는 휴식년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그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도민의 행복과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도지사와 관계 부서가 책임 있게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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