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시간 12주 연장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전주참교육학부모회 등 관련 단체들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침 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어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하고, 시기는 연중 시행으로 바꿨다. 이는 전북지역에서 2017년 이후 유지해 온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 기준을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교육적·사회적 합의를 저버린 행위이자, 비극적 사건을 망각한 결정이라며, 현장실습이 ‘학습’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 공급’으로 변질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와 합의해 2019년 단체협약에 ‘실습 기간은 최대 4주, 실습 시기는 3학년 11월 이후’로 한정하는 조항을 명시했다"며 "이 조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이 조항을 논하는 실무교섭이 있었고 쟁점 조항으로 보류된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침 개정을 강행했다는 것.
이들은 "2024년 직업계고 졸업생 중 졸업 후 취업한 비율은 26.3%에 불과하고, 대학 진학률은 48.0%로 취업률보다 훨씬 높다"며 "학생들은 이미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습을 연중 시행할 경우 3학년 1학기부터 수업 결손이 발생하며, 이미 실습으로 무너진 2학기까지 포함하면 직업계고 교육과정은 사실상 붕괴된다"며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현장 실습을 현행 4주에서 12주 이내로 변경한 것은 직업계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 지역과 타 지역 학생들이 동일한 기준에서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위원회에서 선정한 선도기업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며 "노무사 사전점검, 직무중심 프로그램 운영, 안전교육, 실습 중 모니터링과 점검, 종료 후 평가 등 다중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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