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열린 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농민 아픔 외면하는 농업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벼재배면적 조정제와 신동진벼 퇴출 계획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농가 소득 불안을 심화시키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벼는 기계화율이 높고 노동 강도가 낮아, 고령화된 농촌에서 여전히 선호되는 작물”이라며, “물을 머금는 성질의 토양 구조를 갖고 있는 논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타 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작물 생육 불량으로 농가를 위협하는 제도”라며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식 정책 시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주문은 ▲ 논에서 타작물 재배 전환이 가능하도록 농업기반 조성 선행 ▲ 쌀 수급 조절정책의 방향을 다변화하고 시장안정과 농가소득을 고려한 실질적 수급관리체계 마련 ▲ 정농가소득 위협하는 신동진 벼 퇴출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은 현장을 외면한 채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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