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고,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아 농어민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생업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 두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농업 민생 4법’ 중 일부다.
윤 의원은 올해 법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발의했고, 새 정부 출범과 여야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윤 의원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으로 농어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은 양곡법과 농안법도 쌀 수확기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7월 임시국회 내 최종 통과가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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