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9일 성명을 내고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정의 회복”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슬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진실이 바로 서고, 왜곡된 사실이 바로잡히고 있다”며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기소는 당시 권력의 외압에 의한 부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실종된 청년 해병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임성근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하며 박 대령은 오히려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 남원 출신의 채상병 사건을 주목해 온 전북도당은 “특검 도입을 세 차례나 거부한 윤석열 정권은 사건 은폐에 책임이 크다”며 “이번 항소 취하는 당시 정권의 공소권 남용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박 대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정의와 상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