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운데,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다.
법원은 이날 6시간 40분간 이어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의 재구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란세력의 단죄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훈 전북도당 부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 주권을 훼손한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비상계엄 선포 문건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특히 계엄령 모의 문건 작성 및 유포, 군 지휘부 동원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고, 전국 곳곳에서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구속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운명을 가를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계기로 '국민주권 회복'과 '법치 회복'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정치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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