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 9일,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방조제로 외해가 차단되면서 조성된 담수호의 수질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생활하수, 농업·축산 폐수 등의 오염원이 계속 유입되면서 COD, 총질소, 총인 등 주요 수질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과 퇴적물 축적으로 생태계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어업 기반이 약화되고 주민 생계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은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근 해역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복원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여 새만금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업 기반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틀 마련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새만금 수질오염 및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늘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하여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새만금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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