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명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전날 특검에 출석해 6월 28일과 7월 5일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은 후 신속하게 이뤄진 조치로,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의 신속한 결정이다.

다만 작년 10월 무인기 평양 투입 의혹과 관련된 외환죄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할 양이 많아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 특검 조사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특검 측은 구속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다양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후 약 4개월여만에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특검이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정치권과 사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