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과 최저생산비 보장, 탄소 저감 촉진 정책 추진 등이 명시됐다.
이원택 의원은 2022년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한우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입법 과정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재발의와 여야 협의를 통해 3년 만에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한우법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국민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시대 축산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라며, “값싼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 생산비 폭등, 수급 불안정 등 복합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우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고유 유전자원이자,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라며, “이번 법 통과는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는 동시에,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 전략산업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한돈, 낙농, 양계 등 다른 축종들도 마찬가지로 구조적 위기와 가격불안정에 직면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한우법 제정을 계기로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공정한 발전을 위한 종합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 통과로 한우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탄소중립 전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농축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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