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생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해 통과시킨 경제개혁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 비대면 참여 기반을 마련하며,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정비한 것이다. 또,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바꿔 독립성과 책무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중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은 포함되지 않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자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전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을 이번에 여야가 힘을 모아 통과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 주가 5천 시대를 향한 긍정적 흐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다량 매입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이미 상법 개정안 통과가 선반영 되기도 하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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