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해병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서난이 의원(대변인)은 2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채상병 사건은 단순한 순직이 아니라 권력의 민낯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며 특별검사팀의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 의원은 “국민주권의 위대한 승리를 확인한 ‘빛의 혁명’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단호히 거부한 데서 출발했지만,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 건 바로 채상병 순직 사건을 통해서였다”며 “권력의 외압과 사건 은폐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상병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2023년 3월 해병대에 입대해 제1사단 포병여단에 배치되었다.
그해 7월 19일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인은 '국민을 위한 희생'으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이 '격노'를 이유로 당시 수사 책임자인 박정훈 수사단장의 정당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박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적 반발이 커졌고, 결국 특검이 재추진되어 최근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난이 대변인은 “이번 특검 출범은 국민이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팀은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채상병 순직 2주기인 오는 7월 19일을 앞두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유가족과 함께 군 장병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의와 진실을 위한 싸움에 도민과 함께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 권력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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