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의 정착과 유입을 돕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온라인 제안창구’를 개설했다.
그간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던 외국인 관련 제도에 도내 기업과 유학생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창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www.jbok.kr)’과 ‘전북외국인포털(www.myjb.or.kr)’ 내에 별도 메뉴로 마련됐다.
누구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비자개선 아이디어 제안’을 클릭하면, 이름과 연락처, 제안 배경과 개선안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조사와 실태 분석을 실시한 뒤, 타당한 내용은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비자 관련 제안은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직접 전담하고, 유학, 계절근로, 다문화 분야는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제안이 조사를 통해 법무부 심의회에 상정되면 제안자에게 심의결과와 지침개정결과를 통보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채널구축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전북도의 선제적 시도”라며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전 과정에 현장의 참여가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법무부와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협약을 토대로 지난 3월 비수도권 최초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개소했으며, 폴리텍대학 외국인 입학요건 완화, 특장차 업계 내국인고용인원 조정, 직업계고 졸업생 비자 허용 등 구체적 제안 과제를 발굴해 실질적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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