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승종)는 24일 '2025년 제1차 전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도내 각 업종을 대표하는 노란우산 가입자 및 소상공인 지원기관 전문가를 포함한 총11인을 위촉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가입제한 업종 완화 △장기미납자 강제해지 요건 완화 △ 장기가입자 세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실적을 공유했고, 임의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확대 △경영악화 판단기준 마련 등 노란우산 제도의 주요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가입자 복지 확대를 위한 △단체상해보험 지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경영자문 서비스 △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도 공유됐다.
공동위원장인 박숙영 명예회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과 안종욱 대표(주식회사 올릭스)는 “노란우산이 단순한 금융 제도에서 나아가 소상공인의 전 생애 주기를 보호하는 진정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특히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창업자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출산·육아, 경력단절, 폐업 이후 재도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와 세심한 복지설계가 요구된다”며 “노란우산이 단순한‘가입 유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승종 본부장은 “노란우산 제도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 제언을 지속 발굴해 나가 가입자의 편익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