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A 의원이 최근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개발과 관광 인프라 확충, 농업 기반시설 개선 등 전방위적인 군정 과제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제안은 법적 근거나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

A 의원에 따르면 “부안댐 일원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조상 산소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할 때, 순환형 탐방로 조성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의 관광 자원화 필요성을 말했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 지정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로 환경부·국립공원공단·수자원공사 등 다수 기관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다.

A의원은 계화면의 농로 포장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안군 전체 농지의 20%를 차지하는 계화면이 포장률 30~40%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대와 별도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그러나 농로 포장은 단순한 면적 비율보다 이용 빈도, 접근성, 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계화면의 포장률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번 A 의원의 지적은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개발 필요성을 의회 차원에서 제기한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정책 제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적 보완을 동반할 때 지방의회와 행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