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꾸준히 올라왔고, 이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대출연체율, 폐업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에 언급도 있었다.
“업종별로 다른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최저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되어 지불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식당, 편의점, 도소매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사업 규모가 크면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작은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더 이상은 못 버틴다”며 “주변에 빚과 폐업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신용 불량자 되는 사람이 많은데, 최저임금 올리는 게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주승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대표는 “사업주들은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인건비 항목이 많고, 최저임금 인상되면 그 비용들이 줄줄이 인상되는데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고 주휴수당 부담만 적어져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는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공감했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누군가는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제조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를 들려주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게 기준이 되어 영세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경영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R&D와 같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수입산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잃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광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며 빚을 내 사업을 유지하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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