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 방식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도의회 주관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국회의원 등 8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논의를 펼쳤다.
좌장을 맡은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의 진행으로,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두 교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맞는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대표성 보완과 도시·비도시 간 편차 해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현재의 정수 산정 방식은 지역 간 불균형과 대표성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원 정수 산정 기준 조정, 최소 정수 하향 조정, 독립적 선거구 획정위 설치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경상국립대 배진석 교수는 “정치 다양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공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정치학회 이재현 회장은 “전북은 인구가 강원보다 22만 명 많음에도 광역의원은 9명 적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조례로 정수를 정하고, 전북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등도 입법 취지와 현행 제도의 한계, 개정 효과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논의에 힘을 보탰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부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논의되는 지금, 정수 산정 방식 개편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크다”며, “도의회도 제도 개선과 공론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향후 국회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