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13일, 3D프린터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불법 유통과 테러 악용을 막기 위한 '3D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테러방지법 ▲3D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손질해, 기존 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3D프린팅 기반 총기의 제작·유통·위험성 조사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의원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처럼 3D프린팅 총기가 실제 테러에 이용된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법은 이를 규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신기술 악용을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테러 위험성 조사, 관련 업체의 위험 교육 참여, 신기술 무기 분석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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