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년간 비대면 돌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이 실질적 효과 없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통해 전북자치도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3월 도지사 지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7월 기기 보급이 시작되는 등 매우 빠르게 추진됐다”며,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에서 실시한 2023년 자체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억력과 우울감 개선 폭은 평균 1점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2024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지속했다.
이에 임 의원은 “총 5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 분석 자료와 예산 대비 효과 수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승식 의원이 확보한 시군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일부 시군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모니터링 화면에서 10대 중 5대는 복약지도 외 기능 사용이 전혀 없었고, 2024년 보급되어 사용된 인형 305대 중 110대(36%)는 하루 1회도 사용되지 않는 등 낮은 활용도가 확인되었다.
임 의원은 “업체 선정부터 사용자 관리, 회수·수리까지 모든 과정이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전가됐지만, 이를 위한 명확한 운영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인형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 지시로 급하게 추진된 이 사업은 소중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고, 현장에는 혼란과 부담만을 가중시켰다”며, “보다 시급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돌봄 인력 확충 등에 사용될 수 있었던 재정 자원이 실효성 없는 사업에 투입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승식 의원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 결정과정에서 사전 검토 및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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