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특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특검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한 윤석열 정권 진상규명 3대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제 특검 임명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그중에서도 내란특검은 가장 무겁고도 중대한 책임을 지닌 수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며 “사건 지휘권과 이첩요구권을 가진 특검이 수사뿐 아니라 재판 과정도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점,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 다수가 곧 구속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하고 유능한 특검이 수사와 공판 모두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현 공소장은 윤석열이 왜 불법계엄을 시도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내란범죄의 핵심인 범행 동기와 목적을 반드시 규명해 공소장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정권식 영구집권이 목적이었는지, 본인과 부인의 비리를 덮기 위한 시도였는지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내란특검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3대 특검법이 쾌도난마처럼 시행된 만큼, 이제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과 내란 의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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