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이들 국회의원 5명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다.
이들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청법 폐지를 골자로 한 4대 개혁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김용민 의원은 “2020년 12월, 검찰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은 이후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한다. 동시에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업무를 조정·감독하는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의원은 “검찰 개혁은 단순히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구조적 개혁”이라며 “정치적 수사, 표적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더는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선택적 수사 행태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은 “검찰의 칼이 국민을 겨누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수사는 더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한 검찰 시스템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기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검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표된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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