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관내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1,632개소 시설물 및 2만 6,400건 정도 호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되며,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시설 또는 연면적 160㎡ 이상을 분할하여 소유한 건축물로, 매년 10월경 정기 고지된다.

부담금은 건물의 연면적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및 사용기간을 곱해 산정되며, 주거용 건물과 도서관 등 법령상 면제 대상은 제외된다.

이번 현장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앞서 실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덕진구는 현장 조사원 8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목적 외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심규문 덕진구청장은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기반한 부과로 납세자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소유자 및 시설물 관계자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덕진구는 향후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할 방침이다./권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