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A 등 2명을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등 선거인 2명은 지난 5월 30일 익산과 정읍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선거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선거일인 6월 3일 본인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가 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 종료 후 작성되며, 선거인의 사전투표 참여 여부와 투표한 사전투표소명이 기재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 제1항은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사무관계자 등 외에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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