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수조사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면적인 조치에 나섰다.

도는 최근 익산시 모현동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 등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자격이 변경되거나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1만3,198명이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중지자는 7,624명, 의료급여 중지자는 5,934명에 달한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시군과 읍면동의 복지담당자들이 심층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장기적인 사례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포함하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와 연계할 수 있다.

전북도는 민간 복지자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삶의 의지가 약하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7일 도와 시군 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며,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사 이후에는 대상자별 상황에 맞춰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14개 시군의 긴급복지 담당자들과도 회의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중지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