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본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이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나 이 역시 잘못된 정보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79조(무효투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연필이나 펜, 개인 도장 등으로 기표하거나, 정규의 기표용구로 정상기표 후 개인 도장 등을 투표용지에 또 찍으면 무효가 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경우에도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하여 무효처리 된다.
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는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소란한 언동을 하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5월 25일부터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으며, 이후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이하 ‘사퇴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퇴 등’ 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투표용지는 5월 28일까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퇴 등’을 표기한다.
전북선관위는 표기 기한을 넘겨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해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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