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연됐던 새만금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개발 속도전에 나섰다.
전북도는 올해 안에 새만금기본계획(Master Plan, MP) 재수립을 완료하고, 해수유통 확대를 비롯한 수질개선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배후부지 재정전환 등 실질적인 개발 여건 조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도청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브리핑에서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11월 새로 위촉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산업·항만 수요, 인구구조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한 MP 재수립 방향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수변도시의 기능을 단순한 주거·관광 중심에서 항만 배후 기능을 갖춘 산업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개발 계획을 대폭 수정해 산업용지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제2국가산단 지정 및 조성을 통해 배후도시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수질개선 성과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종합평가’에 따르면,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는 도시용지 기준 3등급, 농업용지 기준 4등급이라는 목표 수질을 달성했다.
도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MP에 ‘일 2회 해수유통’을 명시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배수갑문 설치, 조력발전, 유입부 홍수조절지 조성 등 중장기 수질개선 시설 확충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이는 수질관리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개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SOC 확충도 중점 과제로 떠올랐다.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 2029년 국제공항, 2031년 인입철도로 구성된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적기 완공을 위해 전북도는 국비 확보 및 부처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남북3축 도로 등 주요 연계도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항만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신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 조성사업의 국가재정 전환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배후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민자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 해양수산부의 ‘신항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민간 투자 부담을 줄이고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과 정책 결정을 둘러싼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됐다. 김 국장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지만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도 재정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분위기가 예전보다 유연해진 만큼 MP 재수립과 병행해 예산 확보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북도는 무인기 실증 테스트베드 등 사업성이 높고 글로벌한 기업 등 미래형 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형 산업단지 조성과 규제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김미정 국장은 “잼버리 사태 이후 지연.중단된 새만금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국가예산 정상화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 새만금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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