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손을 맞잡고 지역 주도형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세 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가동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환경자치권 강화를 위한 3개 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이다.
회의에는 각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담당 부서와 지역연구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환경영향평가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현안 해결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첫날에는 환경영향평가 추진 과정에서 마주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 주도형 운영에서 지역 맞춤형 평가로의 전환 가능성을 사례 중심으로 조명했다.
둘째 날에는 제도 보완과 정책 방향 설정을 통해 향후 지역 주도형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세 특별자치도는 각 지역의 고유한 환경 특성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중앙 중심의 제도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정보 교류, 공동 건의과제 발굴, 제도 개선 제안 등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하며, 환경자치권 강화와 지방분권형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점진적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세 지역이 특별자치도로서 출발한 시점은 다르지만, ‘지역 주도의 환경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는 같다”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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