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SNS나 유튜브 등 사이버상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위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나 유튜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상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5월 21일 현재 사이버상 위법게시물 삭제 건수는 총 5,730건으로, 주요 위반사례는 ▲선거여론조사 관련 5,267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448건,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14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1건이며, 지난주 대비 40% 이상 증가하였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특별대응팀을 통해 사이버상 위법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 발견 시 신속히 삭제요청해 위법게시물의 확산을 방지하되, 파급력이 큰 악의적인 게시·유포자는 고발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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