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고등교육 관련 7개 단체는 20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지금 구조적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책임 방기와 고등교육재정의 부족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 오늘날 대학에서 그 심각한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 단체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총 7개 단체이다.
이들은 현재 18세 학령인구가 약 44만 명 수준이며, 향후 20년 내에 절반 수준인 약 22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대학 구조조정과 폐교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고등교육재정은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이 고등교육에 GDP의 1% 이상을 투자하는 반면, 한국은 그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고, 대학은 등록금 수입에 의존해 간신히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대학 활성화, 대학 무상교육 실현, 대학 서열화 해소, 교육 불평등 구조 개혁, AI 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종합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사립대학의 공영화 추진, 대학 구성원 권리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단체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는 고등교육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의 공공성 회복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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