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전·현직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과 전·현직 교육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이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서울대와 지역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도입’ 등 거점 국립대 강화 정책은 차기 정부 시대 정치권의 합의된 개혁정책 영역”이라며 “이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구체화되고 실효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 경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현직 거점 국립대 총장들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들,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전직 거점대 총장들과 교육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현 상황에 대해 “그동안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는 강고한 대입 경쟁 체제와 대학 서열화로 인해 유·초·중등 교육이 왜곡돼 왔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교육 주체가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급기야 사교육시장에‘초등의대반’, ‘7세고시반’, 심지어‘5세고시반’까지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출산은 자녀의 행복한 성장을 꿈꾸는 일이 아니라 자녀의 입시경쟁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 됐다”며 “서울 소재 몇 개 대학으로 향하는 대입병목 현상이 입시지옥의 실체며,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만들어 캘리포니아대학 체제(UC system)와 같은 동반성장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현직 총장들과 교육감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AI 시대 창의적 사고력 교육, 전인교육의 숨통이 트일 것이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크게 완화돼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대학에서 교육받고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의 주축이 돼 지역소멸을 막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이를 통해 9개 권역별로 하나의 국립대학시스템을 구축하는 ‘1도1국립대 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할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역의 학생정원 동률감축, 지역균형선발과 사회통합전형 확대, 특성화·분업체제 구축, 교수·학생 교류 대폭 확대 등 거점국립대학이 앞장서 전국 대학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가적 난제 중의 난제를 풀어가는 전략적 수단이자, 선순환의 첫 고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 정책이 구체화되고 실효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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