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19일 성명을 내고 “개헌은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정책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확대, 권력기관 견제를 포괄한 종합 개헌안으로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명시, 결선투표제 도입,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을 의미 있는 제안으로 꼽았다.
박 실장은 “대통령과 총리, 장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헌법기관 설치 제안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며 “지역이 중앙정부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헌법상 대등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주거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등 ‘사회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헌정적 토대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헌법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검찰 권한의 분산과 수사·기소권 분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개헌 논의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도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연계한 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해 초당적 협의체 구성과 실천 가능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개헌은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새로운 설계도”라며 “국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두는 진정한 주권자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