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가 19일 성명을 내고 정성주 김제시장이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주장한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정 시장의 주장은 법적·행정적 근거보다 감정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며, “관할권 주장은 법과 절차,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기고문에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라는 논리를 폈지만, 군산시의회는 이를 “판례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왜곡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판단하면서 ▲기존 육지와의 연결성 ▲접근성 ▲행정서비스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해당 판결은 방조제 ‘내측’에 한정된 것으로,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해역 내 ‘두리도’와 ‘신시도’ 사이 수역을 매립해 건설 중이며, 해당 지역은 군산시가 오랫동안 해양행정을 수행해온 곳이다.
군산시의회는 “이 지역은 군산시 관할이며, 항만 개발 역시 군산의 산업단지와 직접 연계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김제시는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행정지원이나 협력 없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정 시장의 ‘내 집 앞이니 내 땅’이라는 식의 주장은 법적 논리가 아니라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할권 분쟁은 감정이 아닌 행정 실체와 법률적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군산시는 앞으로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관할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