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7일, 농사용 전기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으로 이름 붙은 이 개정안은 전기요금 부담에 시달리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취지다.
현재 농사용 전력은 일반 전기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최근 몇 년 새 요금 인상 속도가 가파르다. 2022년 대비 2024년 판매단가가 144% 급등했고, 농어가가 실제 부담한 평균 전기요금도 138%나 뛰었다. 여기에 10%의 부가세까지 붙으며 농어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윤 의원은 “수돗물처럼 필수재인 전기에 대해서도 면세 적용이 필요하다”며 “한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에도 농어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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