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법이 2025년 5월 31일에 일몰되기로 되어 있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 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막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현행법은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25년 5월 31일이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연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약 2만 9,540명에 달하며,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며 구제 공백 우려를 해소하게 되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한시법의 취지를 고려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