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총경 한도연)는 29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외부위원 2명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이해 마련된 제도로, 경찰서장을 위원장, 부서 과장급 위원, 법조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20대 여성의 소액 도박 사건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훈방 결정하였다.
한도연 고창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미 범죄 심사 대상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와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