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 3월 8일 노동신문에서 ‘핵동력잠수함’을 공개했다. 북한식 표현 핵동력잠수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의미이다. 

과연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란 무엇인가. 2023년 9월 김군옥영웅함 진수식 때 북한은 이 잠수함을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 호칭했다.

전술핵이란 핵무기가 탑재된 소형탄도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을 의미하는 반면, 전략유도탄이란 핵무기가 탑재된 대형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결국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란 핵탑재전략유도탄(SLBM)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핵추진전략잠수함 (SSBN)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고 진단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잠 건조 능력을 가졌다면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대가로 북한에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 기술을 전수해 줬든 북한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든 핵잠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상의 핵·미사일과 달리 SLBM이나 핵어뢰는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기습 타격함으로써 우리 군의 방어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 기술까지 이전받았다면 북핵 능력의 고도화는 상상 이상의 위협이 될 것이다. 우리로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핵잠수함은 원자로를 사용하여 추진 동력을 얻는 잠수함이다. 핵무기 탑재 여부와 상관없이 동력원이 원자력인 잠수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핵잠수함은 연료 보급이 필요 없고, 수중에서 장기간 항해가 가능하며, 고속 항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핵잠수함은 용도에 따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핵잠수함(SSN),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 순항미사일을 갖고 있는 핵잠수함(SSGN)으로 나뉜다. 핵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 미사일(SLBM)이나 핵 탄두를 장착하여 핵 공격 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SLBM)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ICBM보다 위협적이다. SLBM은 심해에서 발사될 수 있어 감지 및 추적이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공격으로 인해 대응이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SLBM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잠수함에도 여러 발의 SLBM을 탑재할 수 있어 핵 공격의 위력을 배가시킨다. 

현대전에서 핵잠수함은 핵심적인 전략적 자산이다. 작전 반경, 속도, 은밀성, 잠항 능력 등에서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핵추진잠수함 개발의 기술 여건을 갖추고도 소형원자로에 공급할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의 군사 전용을 금지한 한미원자력협정 족쇄에 갇혀 있다. 트럼프 1기 때 저농축우라늄 공급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트럼프 2기는 한국에 대북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라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태세다. 

북한은 ‘제2 고난의 행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평생 전쟁 준비에 광분해 왔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아무리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해도 북의 핵추진잠수함에서 발사된 핵미사일은 막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도 군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한미 훈련에 반발해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앞으로 핵·미사일 위협 강도는 커질 것이다. 이제 우리 안보의 발목을 잡는 족쇄부터 풀어달라고 미국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은 핵잠수함으로도 부족하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인 이상 우리의 정당방위적 차원에서 주변국이 우리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다. 

흔히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한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트럼프가 한국은 최악국가라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25%로 높이지 않았는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 재래식 무장에만 머무를 것인가. 미국 눈치 볼 것 없다. 핵연료 추진 핵잠에, 항공모함을 우리 기술로 만들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주국방으로 가자.

신영규  /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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