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한우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FTA 체결 이후 외국산 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우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유전자원 보호, 흑우 보호특구 지정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이 무분별하게 생산에 뛰어드는 것을 제한하고, 기존 농가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이 법안은 과거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협의해 소위에서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윤 의원은 한우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별도 입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윤준병 의원은 “FTA로 인한 소고기 관세 철폐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국내 한우농가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대선 공약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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