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8일, 농업 민생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쌀값 폭락과 기후 위기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에 재발의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22대 국회 초반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바 있다.
이 의원은 "국가 유지 발전의 근간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민생농업 4법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의 소득 손실을 일정 비율로 보전하고, 농어업 재해 발생 시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 민생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재발의된 법안은 기존 21대 국회 버전보다 보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에는 재배면적 관리 시 소득 감소분 보전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대형 산불을 농업 재해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쌀값 폭락이 거듭되고,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재해 심화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을 바로잡고,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생존권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생농업 4법 재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