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28일 국회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케이블TV 업계의 어려움을 논의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급성장과 통신사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으로 케이블TV 업계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는 호소에 정 의원은 "지역성과 다양성을 지키는 방송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콘텐츠 사용료 거래 체계 마련 ▲광고 및 심의 규제 완화 ▲지역 채널 법적 보호 및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연간 5천 건 이상의 재난방송 송출과 160편 이상의 지역 보도 제작 등 지역 공공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미디어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 채널 보호와 커머스 방송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SO와 지역 채널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역 사회의 삶과 이야기를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방송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콘텐츠 대가 문제,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 구조, 방송 및 광고 규제 등 복합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와 산업적 균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방송산업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공공재"라며, "지역성과 다양성을 지켜내는 미디어 환경을 위해 국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